작성일 : 22-04-17 07:28
“이참에 대만도”…우크라이나 위기에 군침 삼키는 중국
 글쓴이 : 노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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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하면서 대만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러시아가 그랬듯 중국도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며 무력시위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대만에서 메아리로 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서로 추켜세워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협력에 한계가 없다”는 그들의 말처럼 닮은 행보를 보일까.

①대만은 감질나는 표적

러시아가 갈망하는 옛 소련은 30년 전 해체됐다. 러시아는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려 우크라이나를 옭아매고 있다. 중국도 흡사하다. 127년 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후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래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칠 때마다 ‘조국 통일’ 구호가 함께 울려 퍼졌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961차례 진입했다. 2020년 380회와 비교하면 2.5배나 많다. 대만의 대응태세를 시험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며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사방에서 흔드는 러시아의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4월 “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단언할 정도다.

②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하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130㎞ 해협이 가로막고 있다. 러시아 전차로 진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는 지형여건이 다르다. 대만은 지난 70년간 섬을 요새로 만들고, 40년간 수십 조원을 투입해 전투기와 미사일 등 첨단장비로 무장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최근에서야 서구의 군사지원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24일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③차이 현격한 미국의 시선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행동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지킬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다. 경제적 중요성은 미국을 움직일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대만은 미국의 9번째 교역상대국으로, 2020년 교역규모는 906억 달러에 달한다. 우크라이나(37억 달러)보다 24배 많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를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 가치사슬의 중심에 서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쟁을 막고 대만을 지키고 자국 경제를 살리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중국이 감내하긴 쉽지 않다.

미국이 대만을 방치할 경우 동맹국들의 신뢰는 추락하고 각자도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미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중국도 떠안아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④위기 경보 높이는 대만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연일 경고신호를 보내며 긴장수위를 높였다. 우자오셰 외교부장(장관)은 이달 들어 수 차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언제든 대만을 향해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23일 “대만은 역내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잘못된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년간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빈번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중국은 발끈했다.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정부와 서구 여론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용해 중국 위협론을 조작하고 반중 감정을 부추기려 한다”고 반박했다.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함 없고 대만 지지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6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