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05 16:56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
 글쓴이 : 노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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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건 ‘셀프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검찰…공수처법 취지 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2246.html


지난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 99%
전체 사건 불기소율 = 59%

이 와중에...

검사의 비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한 뒤 종결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방침이 공식 문서로 확인됨...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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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검찰